전자소송,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하세요 | 준비물·제출·비용·오류 해결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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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게 뭔가요?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컴퓨터(또는 모바일)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은행 업무를 앱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한 줄로
준비물 점검 → 회원가입·본인인증 → 사건·서류 선택 → 내용 작성 → 증거 PDF 첨부 → 인지·송달료 납부 → 전자서명·제출 → 접수증 확인·진행 조회

시작 전, 3분 준비물 점검

인증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해요. 비밀번호와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브라우저: 최신 크롬/엣지 등. 팝업 허용과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뜨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PDF 파일: 증거자료는 PDF가 가장 안전해요. 스마트폰 스캔 앱으로 “자동 자르기→PDF로 저장”만 해도 충분히 깔끔합니다. 주민번호·계좌번호는 박스로 가려 주세요.

결제수단: 인지·송달료를 전자납부로 결제합니다(계좌/카드).

작은 예시

• 등본을 사진으로 찍으셨나요? → 스캔 앱으로 바로잡기(기울기·빛반사 제거) → PDF 저장.
• 가족 PC에서 하시나요? → 인증서를 PC로 복사해 두면 인식이 훨씬 잘 됩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어디서 막히기 쉬울까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로 본인인증·전자서명을 등록합니다.

안내에 따라 보안 모듈을 설치한 뒤, 브라우저를 한 번 껐다 켜면 인식 오류가 줄어듭니다.

자주 생기는 상황 인증서가 자꾸 안 잡혀요 → 팝업 차단 해제, 캐시 삭제 후 다시 시도.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브라우저로 바꿔서 시도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선택과 서류 작성, 무엇부터 쓰나요?

메뉴에서 “사건등록/서류제출”을 누르고,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당사자 정보: 이름·주소·연락처 등 기본정보

청구취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 줄로 또렷하게

청구원인: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 날짜·금액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아주 간단한 예시(민사 소장)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원고는 2025.6.10. 피고에게 금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2025.8.10.)까지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성 팁

• 임시저장으로 쉬어 가며 작성하면 실수가 줄어요.
• 제출 전 미리보기로 줄바꿈·오탈자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증거 첨부(PDF), 보기 좋게 올리는 법

파일명은 한눈에 보이게: “증제1호증_계약서_2025-06.pdf”처럼 무엇인지 드러나게 적습니다.

용량이 큰가요? → 흑백 200~300dpi로 다시 저장하거나, 불필요한 사진 페이지는 분리하면 업로드가 수월해요.

민감정보(주민번호·계좌번호)는 꼭 가리고 제출하세요.

작은 팁 거래내역이 20장이라면 핵심 3~5장만 추려 올리고, 나머지는 “요청 시 제출하겠습니다”로 정리하는 방식도 좋아요(가독성↑).

인지·송달료, 왜 내는 건가요?

인지: 소 제기에 드는 수수료(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고 받는 비용이에요.
전자납부 안내에 따라 결제하면, 영수증·납부확인서는 제출 내역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과 제출, 그리고 접수증

마지막으로 미리보기에서 글자 깨짐·페이지 순서만 점검하면 됩니다.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하면 “접수증/제출 완료”가 뜹니다. 이때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달력이나 메모앱에 기록해 두세요.

진행 상황 확인, 보정명령이 오면?

사건 조회 메뉴에서 기일, 송달 문서, 법원 통지를 확인합니다.

보정명령(보완 요청)이 오면 안내한 기한 내에 준비서면으로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문서 열람에는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알림을 켜 두고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짧은 해결집

• 인증서 인식 안 됨: 팝업 허용 → 보안 모듈 재설치 → 캐시 삭제 → 다른 브라우저 시도
• PDF 용량 과다: 흑백·200~300dpi로 다시 저장, 압축, 불필요한 페이지 분리
• 사진 촬영본 제출: 가능하지만 흐릿하면 반려될 수 있어요. 스캔 앱으로 보정 후 PDF로 변환하세요.
• 제출 후 수정: 이미 접수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정정이 어려워요. “추가 준비서면”으로 보완합니다.

제출 직전, 1분 체크리스트

• 인증서 비밀번호·유효기간 OK
• 주민번호·계좌번호 가림 OK
• 파일명 규칙·페이지 순서 OK
• 임시저장 후 미리보기 1회 더 OK
• 접수증 저장, 사건번호 메모 OK

결론

전자소송은 “준비물만 먼저 갖추고, 안내 순서대로 한 단계씩” 따라가면 처음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액이나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담 갖지 말고, 오늘은 준비물 점검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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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입니다. 사건에 따라 절차·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지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